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2026년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후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노후 계획 중 하나로 최근 들어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 연금은 경제 활동이 힘든 노년층의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생긴 제도로 본인이 소유하고 잇는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 형태로 매달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 정책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점도 존재하기에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잘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주택연금 가입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기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만 가입 가능
  •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산이 9억 원 이하
  •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가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거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2.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면 가입자의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심사를 하게 되고 보증심사가 완료되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보증서로 가입자는 금융기관에 주택연금대출을 신청,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3.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 돈을 넣지 않아도 집을 담보로 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을 담보로 맡겼지만 내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으며 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문제, 생활비의 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 담보로 설정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최초에 결정된 연금액에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여 금액을 정산하는데 사망 전까지의 총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사망 전까지의 총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 따라서 총 연금수령액이 주택 처분가액보다 적은 경우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 5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2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단점
  • 주택의 가격을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되고 연금수령액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 추후 주택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은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등을 줄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된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의 소유자는 본인이므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금액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재산세나 주택 관련 세금이 연체되는 경우 주택연금이 해지될 수 있고 주택연금이 해지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과 연보증료, 대출이자까지 모두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에 해당되어 이자와 가입비,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종신까지 수령이 가능하지만 연금의 총지급액을 계산해 보면 주택가격보다 대부분 낮게 계산이 됩니다.
+ 한국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나의 예상 연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익이 없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재산이라 노후에 사용할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고려해 보면 좋겠지만 집값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산이 있고 노후에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